우편·인터넷으로 출생신고 하세요… ‘정부 3.0’ 계획 발표

정부3.0 추진위원회는 ‘공유’와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국정 2기 정부3.0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정부3.0이란 정부가 일방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국민 개개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 행정 서비스를 말한다.

하반기부터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 서비스가 제공된다. 부모가 출산 직후 병원에서 우편을 통해 곧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고 2016년에는 온라인으로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서비스를 묶어서 안내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회 취약계층이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 법률정보프로그램도 개발된다.

과세 정보나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핵심 행정정보도 부처 간 공유된다. 재난안전정보도 공유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전자결제, 지식관리 등 주요 부처 업무시스템을 클라우드(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비스) 기반으로 공유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요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데이터를 개방하는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