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학부모는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국정화 반대 여론이 높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역사학자·교사보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 의견이 정책 결정에 더 중요한 반영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이다. 최근 보수 진영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황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사 국정화 여론의) 다수 의견은 교과서를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한 가지로 가르치는 것을 열렬히 지지하고 학부모·학생은 현재 교과서에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이든 검정이든 제대로 된 역사책 하나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교과서들은 아니다. 출판사들이 (이권 때문에) 장난을 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학설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하나로 가르치고 다른 학설을 주석으로 달면 된다”고 답했다.
황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해 9월 22일∼10월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일반인·교사·학부모 1만명을 조사한 결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반인 응답자 2000명 중 1047명(52.4%), 교사 응답자 2911명 중 1207명(41.5%), 학부모 응답자 1707명 중 960명(56.2%)이 국정화에 찬성했다.
하지만 여론을 지나치게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년이나 지난 여론조사를 근거로 ‘학부모·학생은 국정화에 찬성’이라고 결론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이 지난 7∼8일 19세 이상 국민 77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검정’에 찬성한 국민이 51.0%로 ‘국정’을 택한 46.5%보다 많았다.
또 교육부는 국정화 논란이 본격화된 올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공청회와 평가원 여론조사가 전부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예고하고 고시까지 20일간 여론을 수렴하게 된다”며 “별도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다. 이미 충분히 (수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황우여 “학생·학부모들은 국정화 원해”
입력 2015-09-15 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