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 돕는 ‘속풀이 자문단’ 운영

경기도는 도시계획 변경에 애로를 겪는 일선 시·군 담당자들을 위해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속풀이 자문단은 도의 도시계획 담당부서인 도시정책과장을 단장으로 정책, 계획, 개발, 설계 등 도 소속 담당 공무원들과 전문가가 팀을 이뤄 일선 시·군 도시계획 담당자와 민간사업자, 민원인의 도시계획 관련 애로사항을 돕는 역할을 한다.

속풀이 자문단 도입은 그동안 시·군에서 세운 계획을 승인하던 ‘소극 행정’에서 시·군, 지역, 민원인 간의 갈등에 적극 개입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적극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도시계획은 한번 결정되면 변경이 어려운 10년 또는 20년의 장기계획인데다 사유재산권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 시·군 담당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자문대상은 도시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분야 전반이며, 신청 대상자는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민원인까지 해당된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 위원회에 자문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에도 안건작성, 제안설명 등을 도에서 직접 추진해 시·군 공무원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커지면서 도시계획으로 인한 특혜시비 논란 등 지역 내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광역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한 광역시설로 인한 지역 간 갈등은 상위기관의 중재와 조정,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