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진통] 고성… 삿대질… 고용부 국감 파행

국회 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11일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정부가 국감 시작 1시간30분 전 임금피크제와 쉬운 해고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이를 문제 삼는 의사진행발언만 거듭하다 1시간도 안 돼 국감은 정회했다. 속개 후엔 임금피크제 효과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김영주 위원장이 정부 발표를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입법 추진을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 시작 전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부 총독부고 이 장관은 들러리인가, 노무 담당 이사인가”라며 “이 장관은 증인선서에서 얘기한 대로 국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게 진실이라면 사과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오늘 정부 발표 전문을 읽어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쉬운 해고를 하겠다는 얘기”라면서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면 국감은 왜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더 이상 노사정위 논의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부가 판단, 발표한 데 대해 입법부가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발표를 옹호했다.

이 과정에서 고성과 삿대질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이 이 장관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이 장관은 사과 대신 정부가 입법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구구절절 설명했다. 우은미 새정치연합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사과를 하라”며 소리쳤고 속속 의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국감은 시작 5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 2시10분쯤 다시 열린 국감에서는 임금피크제가 쟁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임금피크제를 민간기업까지 확산해도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청년 13만명 채용 효과가 있다는 고용부 주장은 5인 이상 사업장이 전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허위·과장 광고”라고 지적했다. 반면 권 의원은 “장기적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하지만 2∼3년 넘게 걸리니 마중물인 임금피크제라도 확대해 거기서 나온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