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원섭] 국유림 확대가 절실한 이유

산림복합경영, 공동산림사업 등은 지역주민이 국유림을 활용해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다. 자연휴양림·생태숲·치유숲 등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공익 기능의 숲으로 다른 산림에 비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모두는 국가가 산림 경영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의 일부분이다.

우리나라 국유림은 일제 강점기 임야 조사와 광복 이후 일본인 소유 귀속 재산 국유화 조치에 따라 탄생했다. 국유림은 대량 벌채를 통한 식민 재정 충당을 위한 전진기지로 사용됐으며, 6·25전쟁 이후에는 황폐화된 국유림을 녹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따라서 우량한 산림을 보전하거나 국유림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가꾸고 관리해온 결과 국유림의 임목 축적은 ha당 148.5㎥로 사유림 117.7㎥보다 훨씬 높은 울창한 산림을 가지게 돼 비로소 국유림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게 됐다. 현재 국유림은 전체 산림의 24.6%로 이를 통해 자연산을 선호하는 도시민들에게 산에서 나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산채·산약초·산양삼 등을 재배하는 산림복합 경영 사업을 실시해 지역주민은 소득을 올리고 도시민은 원하는 신선한 자연산 산채 등을 제공받고 있다.

산림청의 국유림 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국유림 경영을 통해 활용가치가 높은 우량 대경재(大徑材)를 생산하는 것이다. 장기적·안정적으로 국산 목재를 공급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다. 또 백두대간 보호지역(27만5077ha),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13만1812ha) 등과 같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엄격히 보전해 공익 기능을 높여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지재해방지림’ ‘자연환경보전림’ ‘목재생산림’ ‘산림휴양림’ ‘생활환경보전림’ 등으로 구분, 맞춤형으로 경영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 39곳을 조성해 산림휴양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림의 경우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사유재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제한됨에 따라 국유림의 역할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경영이 부진한 사유림을 매수,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산림을 경영해 경제림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제주도 곶자왈,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같이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의 매수를 확대해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있다.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현재 24.6%인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32%로 확대하기 위해(선진국 국유림률 영국 36%, 독일 33%, 미국 33%, 일본 31%) 경영 기반이 취약한 사유림을 적극적으로 매수해 국가에서 우량한 산림으로 육성·관리, 탄소흡수 능력을 최대한 증진시켜 나가고 있다. 국유림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유림 확대 정책이 성공해 국유림이 늘어난다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산림 공간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국유림을 확대해 더욱 가치 있게 가꾸어 나가는 것은 산림의 건강성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현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를 위한 큰 선물이 될 것이다.

신원섭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