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학폭 학생부 기재 거부 공무원 징계요구는 부당”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경기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근무자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교육감이 신청하지도 않은 징계 의결을 교육부 장관이 요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설명이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2012년 일선 학교 교감·교사 등에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지침 이행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아이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교육부는 기재를 보류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김 전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요구 신청을 명령했다. 김 전 교육감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북교육감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