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朴 대통령이 없애라던 규제개혁 상징 액티브X 부처·공공기관 4000여곳 버젓이 사용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 코트’ 발언으로 규제개혁 상징이 된 ‘액티브엑스(ActiveX)’ 퇴출이 정작 정부·공공기관 내에서는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4000여곳에서 여전히 액티브엑스가 쓰이고 있고, 그 가운데 67%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민업무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웹 표준 역할을 하는 정부 홈페이지의 이용환경 개선 속도가 늦어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실이 9일 입수한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 액티브엑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41곳,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각 17곳, 공공기관 315곳 등 390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1만2013개 중 액티브엑스 사용 홈페이지가 4058곳(33.78%·지난 5월 기준)에 달했다. 기관 1곳당 평균 10개 이상의 액티브엑스를 활용하는 셈이다. 특히 이들 중 절반 이상인 2733곳(67.3%)은 대민업무 관련 홈페이지로 조사됐다.

액티브엑스 퇴출은 박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세 차례나 강조한 대표적인 규제개혁 사업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이를 최대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2017년까지 민간 100대 웹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 퇴출률 90%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미래부조차 44개 홈페이지 중 20곳에서 액티브엑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 역시 109곳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교육청의 경우 전체 1253곳 홈페이지 중 759곳(60.5%)에서 액티브엑스가 발견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담당한다”며 “행자부에서도 2017년까지 없애기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액티브엑스는 웹 브라우저가 지원하지 않는 각종 결제, 인증, 보안 등의 기능이 동작하도록 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러나 해킹, 악성코드 유입 등 보안에 취약해 국제적으로도 사라지는 추세다. 마이크로소프트(MS)사 역시 지난 7월 새 운영체제(OS) ‘윈도10 엣지’를 출시하면서 액티브엑스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주요 부처들은 액티브엑스 기반 홈페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에 이용객들에게 ‘윈도 업그레이드 자제’를 요청하는 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솔선해 액티브엑스 퇴출에 나서야 민간도 따라온다”며 “정부가 대체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