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내달 ‘한·미·중 포괄협력’ 제안 방침] ‘주도적 통일외교’… 새 3角 협력체제 띄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중 포괄적 협력을 제안키로 한 것은 한반도 주변국을 상대로 한 ‘주도적 통일외교’의 신호탄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북핵 문제 진전 및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를 위해선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 간 3각 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지난 4일 귀국 전용기 내에서 이른바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통일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국, 나아가 세계도 암묵적으로 동의해주는 게 중요하다”며 통일외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는 물론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거듭 강조할 예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 측에 한반도 통일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중 3각 협력의 필요성도 설명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핵 6자회담이 장기 표류하는 현실에다 최근 조성됐던 한반도 군사적 위기상황 등을 겪으면서 3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논의 결과도 이런 제안의 배경에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소식통은 9일 “한·미·중 협력은 북핵 문제는 물론 한반도 정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3국이 긴밀히 소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 논의를 위한 한·미·중 3각 협력은 박근혜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추진해 왔던 중요한 소다자(小多者) 협력 틀이다. 그러나 한·미, 한·중 정부 간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여러 채널의 전략적 대화가 오고갔지만 한·미·중 3국 간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중국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이 포함된 논의에 미온적 대응을 해왔다. 미국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일정 역할을 해줄 것을 강조하면서도 3국 협력에는 소극적이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한·미·중 협력은 ‘1.5(반관반민) 트랙’에 그쳤다. 특히 한·미·중 3각 협력은 북핵 6자회담 당사국 간 ‘한·미·일’ 대 ‘북·중·러’의 기존 구도에도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을 막겠다는 의지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과 북한 무력도발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공동 인식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재개를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복원을 도모한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설명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테러 대응 등 안보, 기후변화, 에너지, 보건·의료, 과학기술, 국제개발 이슈에 대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아울러 다음달 채택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미국 측의 전폭적인 지지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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