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386조] 고질적 ‘세수 부족’ 탈피한다지만 재정수지 악화 불가피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수 결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매년 반복되는 세수 결손의 원인이 정부의 ‘장밋빛’ 성장률 전망 때문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세수 결손은 정부가 지출 계획을 짜기 위해 예상한 세수 예산이 실제 그해에 거둬들인 수입을 넘어서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계획한 것보다 적은 세수가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 재정은 악화돼 왔다. 그러나 내년 경제 전망도 밝지만은 않아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3%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가 충족될지는 미지수다.

◇내년도 국세 세입 3.4% 그친다…재정수지 일시 악화 불가피=정부는 내년 국세가 223조1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올해 국세 예산보다 7조4000억원(3.4%)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세입 예산을 짤 때 근거가 되는 내년 경상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성장률) 전망치를 4.2%로 잡았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잡았던 경상성장률(6.0%)보다 크게 낮춘 수치다. 이는 그동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는 바람에 세수 결손이 반복됐다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2012년 이후 매년 성장률 전망치와 실적치는 3∼4% 포인트 안팎 차이가 발생했고 세수결손 규모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지난해 10조9000억원까지 커졌다.

세입 예산 증가폭을 낮게 잡음으로 인해 내년 재정수지는 일시적으로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지만 2017년, 2018년에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인당 세 부담 540만원 안팎 될 듯=정부의 내년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6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5% 수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이는 경기 개선뿐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 등을 전제로 전망한 수치다.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

가장 많이 늘어나는 수입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다. 정부는 내년 부가가치세가 2조6800억원, 소득세가 2조원가량 올해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는 1조9000억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율로는 올해 세법 개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개별소비세수가 10.8%나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의 세수 예산은 국세 수입만을 근거로 하고 있다. 여기에 50조원대의 지방세까지 더하면 1인당 세 부담액은 54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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