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감사 수용”… 경남 무상급식 재개 실마리

경남교육감이 “경남도의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남도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와 시·군 지원 급식 예산에 대한 경남도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지난해 도교육청을 감사할 권한이 없는 경남도가 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대해 특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법과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교육감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 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칙을 지키며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으나 급식비 중단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됐다”며 “어떤 정치적 논리도 이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감사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더는 결단을 미룰 수 없었다”며 “무상급식이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홍준표 지사와 만나 문제를 일괄 타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올해 지원 부분을 포함해 영남권 평균 비율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을 벌여온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홍준표 도지사가 경남 학부모와 도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표명하고, 중단된 무상급식 해결을 위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학교급식에 대한 도의 감사권한을 명문화한 학교급식 조례안이 통과되고, 급식비리 재발방지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치가 취해진 후 급식비 분담비율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교육청이 내년도 전체 식품비 금액을 제시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급식비를 제외하고 영남권 4개시도 평균 식품비 분담비율인 31.3% 범위내에서 시군과 협의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