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386조] 시간제 어린이집 150개 확대… 월 24만원 ‘행복기숙사’ 설립

정부가 8일 내놓은 2016년 예산안에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이 포함됐다. 우선 시간제 어린이집이 대폭 확대된다. 시간제 어린이집은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부모가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다. 현재는 시간제 보육반이 전국 230개지만 정부는 이를 38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간제 어린이집이 없어서 아이를 맡기지 못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매달 최고 150만원을 지원하는 ‘아빠의 달’ 기간이 한 달에서 3개월로 늘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직장인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생을 위한 혜택도 늘어난다. 정부는 학교 부지나 국공유지에 저렴한 행복 기숙사를 새로 짓는다. 행복 기숙사비는 사립대 민자기숙사보다 20∼30% 싼 월 24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다자녀 가구 자녀들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는 소득 8분위(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가 B학점 이상을 받으면 1∼2학년 동안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3학년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에 60만원 정도하는 자궁경부암 백신이 추가된다. 건강관리가 어려운 학교 자퇴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무료 건강검진도 실시된다. 병사월급이 15% 올라 병장이 17만원을 받는다.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을 3500명으로 확대하고, 활동보조인 시간당 급여를 3∼5% 인상한다.

내년 예산안에서 이색 사업도 눈에 띄었다. 최초로 우주탐사 프로젝트 예산이 편성됐다. 2018년까지 시험적으로 달탐사 위성을 달 궤도에 진입시키고, 2020년 이후에는 한국형 발사체를 이용해 달 표면에 착륙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내년 100억원을 쓴다.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돌봄포인트’ 사업도 도입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을 돌보면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를 사용해 본인이나 가족이 나중에 노인이 될 경우 돌봄 서비스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류 확산을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재외 한국문화원에 K팝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리모델링해 국내 최초로 1만5000석 규모의 아레나형(무대가 가운데 있는 대형 공연장) 다목적 공연장을 만든다. 또 230억원을 투입해 한류음악 거점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예산이 38억2000만원에서 108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