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해법, EU 회원국의 동상이몽… 난제 부딪친 유럽연합

유럽이 난민 문제를 두고 여전히 갈라져 있다. 터키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배기 시리아 난민 에일란 쿠르디의 사진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면서 독일과 프랑스 등은 난민 추가 수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나 동유럽권 국가들은 인도주의보다는 난민 수용에 따른 ‘손익 계산’이나 아프리카 출신 난민의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앞서는 분위기다. 이웃 국가 이스라엘에서도 난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과 가디언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스페인 등 서유럽 국가들은 난민 수용 인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EU 회원국의 난민 수용 규모를 당초 4만명에서 12만명 증가한 16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독일이 약 3만1000명, 프랑스가 2만4000명, 스페인이 1만5000명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9일 유럽의회 국정연설에서 이 같은 난민 수용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대로라면 독일은 이미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난민 1만여명을 합쳐 모두 4만여명을 수용하고 프랑스는 3만명 이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독일 연방정부는 난민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에 30억 유로(약 4조200억원)를 편성하고 지방정부에도 별도로 30억 유로를 지원키로 했다.

‘난민 해결사’로 나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대연정 파트너 2인자인 지그마어 가브리엘 부총리 겸 경제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일(난민 유입)이 수년간 독일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면서 EU의 모든 국가들이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영국은 지난 7월에 이어 이번에도 EU의 난민 분산 수용 계획을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영국의 독자적 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시리아 난민 약 2만명을 수용하겠다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오스트리아도 난민 입국을 허용한 지 하루 만에 이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입국을 허용했던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뿐 장기적으로 난민을 수용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난민을 “위험에 처한 ‘망명자(refugees)’가 아니라 ‘독일식 삶’을 원하는 ‘이민자(immigrants)’일 뿐”이라고 폄하하며 계속되는 난민 유입이 유럽의 ‘기독교 복지국가’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EU의 난민 분산 수용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EU가 국경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화살을 돌렸다.

시리아와 인접해 있는 이스라엘은 난민 수용은커녕 난민들이 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치기 시작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도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고 요르단과의 국경에 길이 30㎞가량의 장벽 건설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출신 난민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이날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난민 문제는 문명화한 국가들이 공동으로 짊어질 책임”이라면서 미국이 더 많은 난민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대선 경선후보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같은 당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등은 미국이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