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확대… 취약 계층에 큰 힘이 됐다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이후 서울시와 자치구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앞다퉈 실시했다. 그 결과 취약 계층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열악한 생존환경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현재 서울시가 시행중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크게 ‘더함복지상담사’와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동 주민센터를 통한 지역연계 복지서비스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25일까지 6개월간 130명의 더함복지상담사를 투입해 기초수급자 탈락가구, 월세·공과금 체납가구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4만9000여 가구를 직접 상담해 2만6890가구(54.2%)를 지원했다.

더함복지상담사는 사회복지사 및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복지기관 근무자, 지역실정에 밝은 현장 활동가 위주로 선발됐다. 어디든지 2인1조로 찾아가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해 더함복지상담사 260명을 처음으로 채용해 운영한 결과 6개월간 위기가정 9만3226가구를 방문, 이 중 6만4734가구(69%)를 지원했다. 올해에도 130명을 채용해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남에 따라 내년에는 더함복지상담사 근무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연중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본격 가동했다. 13개 자치구 80개 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2018년에는 423개 동 주민센터 전체의 기능을 행정중심에서 복지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전 직원은 ‘우리동네 주무관’으로 각자 맡은 구역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담당한다. 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전환을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간호사 등 606명을 충원했다.

이와 함께 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이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6000명이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모든 복지 수요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 주도에서 민관협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특히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지자체 복지예산이 크게 늘어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6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관이 예산지원 등을 해야겠지만 결국 민간자조모임을 많이 만들고 민간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협력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