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의뢰서 돈 내야 발급해 준다… 국가방역체계 개편안 ‘진료의뢰 수가’제도 도입

내년 하반기부터 동네 병·의원 의사에게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 때 필요한 진료의뢰서를 써 달라고 하면 돈을 내야 한다. ‘진료의뢰 수가’를 신설해 환자에게 부담금을 물린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격상돼 신종 감염병 방역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24시간 운영되는 감염병 긴급상황실(EOC)도 생긴다.

정부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20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104일 만이다.

정부는 우선 상급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의뢰 수가 제도를 내년 말까지 도입키로 했다. 진료의뢰 행위를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시켜 환자에게 일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의사도 작성한 진료의뢰서를 심사·평가받는 부담이 생긴다. 동네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은 뒤 여러 상급 종합병원을 옮겨다니는 ‘의료 쇼핑’이 메르스 급속 확산을 부추겼다고 보고 이를 막겠다는 의도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되 연말까지 본부장 직급이 1급에서 차관으로 격상된다. 역학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본부장에게 인사·예산권이 주어진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감염병 위기단계에서 방역을 끝까지 책임지게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신종 감염병 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는 ‘24시간 긴급상황실’이 운영된다. 미국과 중국의 질병예방통제센터(CDC) 긴급상황실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아울러 300병상 이상을 갖춘 대형 종합병원은 의무적으로 전체 병상의 1% 이상을 음압병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1인실 기준 500병상인 음압병상을 2020년까지 15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별 전문치료병원’ 3∼5곳을 묶는 감염병 전문치료 체계도 구축된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전국 17개 시·도의 공무원연수원 등이 격리시설로 지정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에서는 정보 부재와 전문가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개편된 방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