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 발표] 고대·건대·홍대 지방캠퍼스 부실 판정

정부가 작성한 ‘대학 살생부’가 공개됐다. 예전 부실대학 평가 때보다 배 가까운 대학이 ‘퇴출 리스트’에 올랐다. 좋은 성적을 받은 대학은 ‘도약의 기회’라며 반기는 반면 부실대학으로 찍힌 곳은 총장·교수 사퇴 등으로 반발했다. 정부는 기존에 예고한 입학정원 감축뿐 아니라 학부·학과 구조조정 등 학사구조 개편까지 요구한다. 예상보다 강력한 구조조정안에 대학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에 대학 입학정원이 16만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다. 대학을 평가해 A∼E의 5개 등급으로 나눈 뒤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의 정원을 줄이겠다고 했다.

A등급을 받은 곳은 4년제 대학 34곳, 전문대 14곳으로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된다. B등급은 4년제 56곳, 전문대 26곳으로 정원을 각각 4%, 3% 감축해야 한다. C등급은 4년제 36곳, 전문대 58곳이다. 정원을 7%, 5%씩 줄여야 한다.

D등급 이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제재를 받는다. D등급은 고려대·홍익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시) 등 53곳이다. 강원대는 국립대 중 유일하게 D등급에 포함됐다. E등급은 대구외국어대, 서남대 등 13곳이다. 평가에 참여한 4년제 대학 163곳의 19.6%, 전문대 135곳의 25.2%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에서 ‘부실대학’(D·E등급)은 이명박정부 때 도입된 재정지원 제한 대학 평가보다 많아졌다. 지난해 35곳, 올해 19곳이 재정지원 관련 제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E등급은 간판을 내리고 평생교육시설로 기능 전환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로 정원 5439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에 2017년까지 유예기간을 줬다. 그동안 자율 감축으로 이뤄진 4만2000여명을 포함하면 2017년까지 4만7000여명이 줄어든다. 교육부의 3단계 정원감축 목표는 1주기(2014∼2016년)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이다.

전수민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