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정부 지침 아닌 법 개정 통해야”… 경제 5단체 긴급 기자회견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5단체는 31일 한국노총이 4개월여 만에 노사정위원회 대화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면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먼저 “기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들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 주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제도개혁은 정부 지침 형태가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신입 직원과 퇴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3.1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 임금체계의 연공성은 과도하다”며 “연공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재개된 노사정 대화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먼저 개최된 노사정 간사회의는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행에 대한 노동계 반발로 별다른 논의도 하지 못한 채 40여분 만에 끝났다. 한국노총 측은 지난 27일 노사정 4자 대표자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만큼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행을 일단 보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태도는 완고하다. 오히려 예산안 제출 시한 내 합의하지 못하면 노동계에 손해가 될 수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서 “예산 시한인 9월 10일까지 노사정이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에 (사회안전망 관련 지원책은)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민영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