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반환점] ‘고용 절벽’ 청년 일자리 늘리기에 사활 걸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기다렸다는 듯 여당 대표는 ‘정권을 잃을 각오’까지 내세우며 노동개혁 추진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 4월까지 노사정이 추진하다 좌절됐던 노동개혁 논의는 이렇게 다시 불이 붙고 북한과의 고위급 협상 타결 이후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정권 후반기를 시작하며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노동시장 개혁의 당초 목적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고용절벽 앞에서 급해졌나=정부·여당이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도 노동개혁이라는 부담스러운 과제를 최우선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청년 고용절벽’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수출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한국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일자리가 좀처럼 늘지 않았다.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2013년까지도 8% 수준이던 청년실업률은 현 정부 2년차인 지난해 9.0%까지 높아졌다. 올 들어 지난 5, 6월에는 10%를 넘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그동안 감소세였던 20대 인구는 베이비부머 자녀세대가 20대에 들어서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반짝 증가’한다. 대학 진학률이 최고였던 08·09학번들이 졸업하면서 일자리를 찾는 고학력 청년층은 계속 늘게 된다. 청년고용 시장에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얘기다.

반면 취업문은 더 좁아질 상황이다.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간 기업에서 정년이 늘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입사원을 뽑을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통상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 등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는 불확실성도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박근혜정부는 노동개혁으로 집권 하반기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수 있게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지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개혁은 정말 절실하다.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인 이유”라고 말했다.

◇다시 문 연 노사정위의 과제=전문가들은 26일 극적으로 재개된 노사정 대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연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정책 분야에 정통한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와 노동계 모두 지금 당장 필요한 과제와 노동시장 개혁의 목표를 혼용하지 말아야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사정 대화를 지켜보는 이들은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내용이 당장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지나치게 무게를 싣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일반해고 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나 정년 연장에 앞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노동자들의 불안을 덜어줄 내용은 찾기 어렵다.

당장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내어주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변화한 산업 구조에 맞게 노동시장의 룰을 재정립하고,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진짜 목적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