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반환점] 공무원연금 개혁 빼면 별 성과 없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부문 개혁 중 국민들에게 인상을 남긴 성과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정부는 개혁 의지를 내비친 이후 공무원 노조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지만 1년이 넘는 설득 끝에 지난 5월 ‘공무원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통과시켰다. 개혁의 골자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이다. 매달 내는 보험료율인 연금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 7%에서 9%로 높아지고, 은퇴 후 받는 연금 지급액 결정 비율인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행 1.9%에서 1.7%로 낮아진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 끌려다니다 재정절감 효과가 제한적인 개혁안을 확정했다는 비판도 있다. 연금을 타기 위해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는 등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고친 부분도 있고, 재정절감 효과도 6년 후면 사라지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타협을 이끌어냈다는 의미는 있지만 개혁안의 뚜껑을 열고 보니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공공개혁의 다른 과제들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공기관 부채가 정부 재정을 위협할 정도가 되자 정부는 경영평가를 통해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8개 부채 중점관리 기관은 지난해 자산 매각,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24조4000억원을 감축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부채 규모는 큰 상황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성과주의를 확산하는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경제를 위협했던 다른 이슈들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빼면 눈에 띄는 공공개혁 성과가 없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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