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고속도로 전국 40개 구간

적정 교통량을 초과해 제 속도를 낼 수 없는 ‘거북이’ 고속도로가 전국에 총 9개 노선, 40개 구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27일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현재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측정에서 40개 구간이 ‘F’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F등급은 도로별 적정 용량을 초과해 차량이 자주 멈추면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뜻한다. 4차로의 경우 하루 교통량이 8만5300대, 8차로는 17만600대 이상이 됐을 때 F 등급을 받게 된다.

F등급을 받은 노선을 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18곳으로 가장 많다. 영동선이 5곳이고 경부선과 호남선, 서해안선은 각각 4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장수(23만대), 중동∼송내(22만9000대), 하남JCT∼상일(22만1000대) 등이 20만대를 넘어서면서 심각한 정체 구간으로 꼽혔다.

고속도로의 기능은 제대로 하지 못했음에도 통행료는 다른 구간과 동일하게 부과됐다. 지난해 일일 평균 통행료는 경부선 F구간인 오산∼동탄분기점이 3300여만원, 신갈분기점∼판교분기점이 1억3000여만원 걷혔다.

김 의원은 “주무부처는 해당 구간의 차량 정체를 조속히 줄이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