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적 주요 지휘자 제거 ‘참수작전’ 도입한다… ‘작계 5027’→‘5015’ 변경

군이 북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인 부분을 집중 발전시키는 비대칭 전략에 ‘참수작전’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이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은 27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 안보학술세미나에서 “우리 군이 북한보다 앞서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심리전과 참수작전, 정보우위, 정밀타격 능력 등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수작전은 주요 지휘자를 제거한다는 뜻의 미군 작전 개념이다. 적국이 핵·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곧바로 이 무기의 최종 승인권자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적국의 핵무기 사용징후가 포착되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등을 곧바로 활용한다.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핵무기 사용 승인권한을 지닌 최고 지휘자를 제거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전략을 추가했다. 우리 군이 이 같은 참수작전을 활용키로 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각에서는 참수작전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공식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한·미는 한반도 전면전 발발에 대비해 새로운 작전계획인 ‘작계 5015’를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6월 한·미 군 당국은 기존의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 작계를 만들어 양국 합참의장이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작계 5015는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의 제거에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북한이 이런 WMD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 타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작계는 북한의 공격을 받은 뒤 한·미 연합군이 반격하는 것을 전제로 수립됐지만, 새 작계는 북한 공격 개시와 동시에 반격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작계 5015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군으로 반환된다는 것을 전제로 개발이 시작됐다. 한·미가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합의했지만, 양국 군 당국은 새로운 작계를 지속 발전시키기로 한 것이다. 한·미 군 합참의장이 서명했지만, 양국 군의 ‘제대별 작전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제대별 작전계획이 완성되면 기존 작계 5027은 폐기된다. 이날 끝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도 새 작계의 일부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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