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지방교육 황폐화”

강원도내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대책위원회는 26일 오후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중단을 촉구하는 도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효율화 방안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교육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정책은 지역교육의 심각한 재정악화는 물론 지역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효율화 방안은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학생 수 기준 교부금 배분, 소규모 학교 통폐합, 교원 수 축소 등 모두 교육의 질을 후퇴시키는 내용”이라면서 “정부는 잘못된 정책입안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학교운영위연합회 등 도내 70여개 시민단체는 정부의 효율화 방안이 추진될 경우 강원교육 환경이 황폐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7월 대책위를 출범했다. 이들은 정부의 효율화 방안 반대 30만 도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강원도의회, 속초·강릉·춘천시의회에서도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소규모학교 통폐합, 교육교부금 배부 기준변경,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청 의무편성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16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방안을 시행되면 도교육청 예산이 올해보다 135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흥주 대책위원장은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전국의 주민들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평등 교육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