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주는 곰이 부리고… 올 1분기 對美 지재권 적자

상품 등을 수출할 때 미국에 로열티 등 지식재산권 명목으로 지출해 적자를 본 규모가 지난 1분기 2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6일 ‘1분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에서 미국과의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는 24억2000만 달러(약 2조66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13억2000만 달러)보다 83.3%(11억 달러)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 전체 지재권 무역수지 적자 규모(23억1000만 달러)를 웃도는 수치로 한은이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다. 이 기간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지재권은 4억1000만 달러로 수입(28억1000만 달러)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1억6000만 달러) 영국(-1억5000만 달러) 독일(-7000억 달러) 등 다른 선진국과의 적자폭은 1년 전보다 줄었으며 중국과는 4억3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한은 황상필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우리나라가 휴대전화 반도체 등의 생산과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제조업 관련 원천기술이 많은 미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지재권 무역적자 대부분이 제조업(21억4000만 달러)에서 발생했고, 이 중에서도 전기전자제품의 적자(19억1000만 달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결국 미국과의 무역역조는 퀄컴 등 통신 표준특허 보유기업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에 주는 로열티 및 사용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황 팀장은 “1분기 대미 지재권 적자 증가는 특정 업체 간 계약관계에 따른 단기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