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전기차 대중화사업 ‘헛바퀴’

전국 지자체들의 전기차 보급사업이 헛돌고 있다. 무공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급실적은 극히 저조한데다 정기 안전검사를 위한 기준과 시설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

24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보조금 축소와 충전 인프라 부족, 짧은 주행거리 등으로 민간·공공 부문의 전기차 대중화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 들어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들이 시·도별로 신청을 받았으나 잇따라 미달 사태가 빚어지면서 접수기간을 1개월 이상 연장해야 했다. 서울시와 광주시의 경우 지난 5월 말까지 전기차 565대와 100대를 각각 보급하기 위해 공모를 했지만 신청자 부족으로 마감 일자를 연장했다. 당초 110대 보급 목표를 세운 창원시도 신청건수가 절반을 겨우 넘겨 추가 접수를 받았다.

그동안 아예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을 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

인천시는 2011년부터 전기차 확대에 나섰으나 관용차 52대를 제외하면 민간부문에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지금까지 단 한 대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전기차 보급이 활발했던 제주와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자체도 사정이 예년에 비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전기차 대중화가 부진한 것은 지자체의 보조금 축소로 구매욕구가 줄어들었고, 주행거리는 100㎞ 안팎에 불과한데다 충전 시설은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들은 국비와 별도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올해 500만∼800만원에서 제주를 제외하고 150만∼300만원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전기차 운행에 필수적인 충전시설 확충이 주춤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제천시 6대와 청주시 2대 등 19대의 전기차가 보급된 충북도의 경우 급속충전소가 오송역과 제천시청 등 2곳에 불과하다. 광주시와 창원시 등의 관용 전기차들은 출장 도중 배터리 충전을 자주 해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대부분 주차장만 차지하는 애물단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기차의 정기점검을 위한 법적 기준과 시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200여대가 보급된 제주에서는 등록 후 4년이 경과돼 내년에 법적 안전검사를 받아야할 전기차만 130여대에 달한다. 그러나 전기차 검사기준과 검사시설이 현재 전혀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는 전기차 보급은 올해 3000여대에 머무는 등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 친환경적 전기차는 충전 시설만 정책적으로 확대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전국종합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