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박명호] 집권 후반기 대통령의 과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을 넘어선다. 벌써 그렇게 되었느냐고 할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느냐고 할 사람이 많을까. 물론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고 나름의 주장에 대한 근거도 다양할 것이다.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보면 어떨까 싶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은 응답자의 34%였고,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은 56%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률은 최근 몇 개월 동안 평균 33%였고 부정률은 평균 57%였다. 이것만 보면 박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느냐고 답할 사람이 더 많다고 봐야 할 듯하다.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의 직무평가 추이를 보면 대체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 평가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박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민주화 이후 모든 대통령은 임기 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출발했더라도 결국은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도 다른 대통령들처럼 30% 아래 지지율로 퇴임을 맞게 될까.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의 경우 30% 이하 지지율을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30%의 지지율이 만족할 만한 수치는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임기 후반을 맞는 박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방법은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는 더욱 강화하고, 부정 평가 이유는 가능한 한 덜어내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앞선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의 이유는 ‘열심히 한다/노력한다’ ‘주관, 소신’ ‘외교/국제 관계’ ‘복지 정책’ ‘대북·안보 정책’ 등의 순이다.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원천은 대통령의 진정성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진정성에 공감하는 사람이 더 늘도록 하면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다. 그러려면 언론, 국민, 야당과 더 많이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을 이해하고 대통령을 편들 사람을 더 늘리는 것이다. 그게 정치다.

반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소통 미흡’ ‘경제정책’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 ‘리더십 부족/책임 회피’ 등의 순이다. 부정 평가의 원인도 대통령의 정치력과 관련이 있다. ‘소통 미흡, 원활하지 않은 국정 운영, 리더십 부족’ 등은 정치력 부족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 자원과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 대통령과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부정 평가 이유인 ‘경제정책’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어떤 대통령이든 국민적 지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경제였다.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임기 중 경제가 안 좋으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임기 후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제 회복과 정치력 강화다. 4대 개혁은 경제 회복과 관련 있다. 개혁은 기득권 구조의 변화다.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이해 당사자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공감과 참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정치력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을 기대한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