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26일까지 노사정 복귀 결정 않으면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 추진하겠다” 이기권 노동 장관 밝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까지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복귀를 결정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 18일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무산시킨 일부 산별 노조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러나 이는 노동계 강경파만 더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노총은 “조합원에 대한 모욕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볼 때 노동개혁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며 “노동계가 26일까지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노총이 26일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노동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일정, 내년 예산안 마련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를 직접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이 지난 18일 중집에서 노사정 복귀 결정을 보류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한국노총은 대화 재개를 선언하려 했다가 금속, 화학노련과 공공연맹 등 일부 산별 노조 반발에 부딪혀 오는 26일 중집으로 결정을 보류했다.

그는 “지도부의 복귀 결정에도 극소수 공기업, 대기업 중심의 산별 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것은 10%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와 청년들을 외면하는 소아적 행동”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관련해 공식 성명을 내고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과격분자도 상위 10% 정규직 기득권도 아니다”라고 항변한 뒤 “우리 조합원들을 과격분자로 몰 자격이 과연 정부 여당에 있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