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오늘 노사정 복귀 분수령… 중앙집행委 대화 재개 결정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가 18일 개최된다. 대화 복귀 자체가 정부의 노동개혁을 돕는 일이라는 강경파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정부의 막판 압박과 회유 작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재계를 통해 각종 청년 고용 확대안 등을 쏟아내는 한편 ‘노동계 없는 노동개혁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실상 한국노총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한국노총은 17일 상임집행위원회(상집)에서 이달 22일 노동자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18일 열리는 중집에서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를 논의키로 결정했다. 중집은 한국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서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지난 4월 8일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 5대 불가사항을 이유로 노사정 대화에 불참키로 한 것도 중집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중집에 노사정 대화 복귀 안건을 올리기로는 했지만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금속노조 등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등의 사안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대화에 복귀하는 것은 정부안에 협조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건 상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갈등의 골은 깊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기로 합의하는 등 노동개혁 강행 의지를 누차 강조하고 있다. 노사정 대화 재개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예 “노사정 대타협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안 되면 우리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업무 부적응자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해고를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 일자리 부분 개혁도 가능하다”며 ‘일반해고 지침’ 강행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다.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는 일반해고 지침이나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일은 법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 추진할 경우 노동계에 불리하다는 점을 주목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협박’이 노총 내 강경파들을 더 자극해 노사정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해고 등 수량적 유연화보다 임금체계 개편 같은 기능적 유연화가 더 중요하다”면서 “모든 논의는 테이블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