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日 이번엔 ‘전범재판’ 검증기구 설치 추진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범재판과 연합군의 일본 점령정책 등을 문제 삼는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비롯한 과거사 왜곡에 이어 전후 질서까지 뒤흔드는 ‘역사 수정주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도모미 자민당 정조회장이 2차 대전 전범을 심판했던 극동군사재판(도쿄재판)이나 연합군최고사령부(GHQ)에 의한 일본 점령정책 등을 검증하는 기구를 곧 당내에 세운다.

그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도쿄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을 확실하게 일본인 스스로 검증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미래에 살려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기구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도 도쿄재판에 대해 과거에 “연합국 측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발언하는 등 완전히 수긍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드러낸 바 있다.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열린 도쿄재판은 종전 다음 해인 1946년부터 시작됐으며 재판부는 1948년 11월 12일 피고인 25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7명에게 교수형, 16명에게 종신형, 1명에게 금고 20년, 다른 1명에게 금고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일본 우익들은 도쿄재판이 전쟁 당시에는 없었던 형벌 규정으로 피고인을 처벌해 ‘법의 소급 적용’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전범국 일본이 도쿄재판 수용을 전제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고 이듬해 독립국의 지위를 회복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국제사회에 복귀하는 전제가 된 도쿄재판을 이제 와서 검증하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민당 내에서도 역사 수정주의 논란과 미·일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