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자격 없다”, 日 전직 총리 5명… 집단자위권 법안 강력 비판

간 나오토 등 전직 일본 총리 5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집단자위권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아베 총리를 비판했다.

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전직 기자 약 50명으로 구성된 ‘언론사 OB 모임’이 전날 발표한 역대 총리의 제언에는 간 나오토, 호소카와 모리히로, 무라야마 도미이치, 하토야마 유키오, 하타 쓰토무 등 전직 총리 5명이 동참했다.

2010∼2011년 총리를 지낸 간 전 총리는 재임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아베 총리로부터 사임 요구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이번엔 내쪽에서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단자위권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을 언급하며 “입헌주의를 위반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호소카와 전 총리도 “안보 법안을 통과시키면 입헌주의는 붕괴하고 만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으며, 하타 전 총리는 “평화헌법의 정신이 오늘날 일본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민 경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 발표를 이틀 앞두고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는 야마구치현을 찾아 담화의 최종 구상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시내 강연에서 “(담화에)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과 전후의 행보, 앞으로 일본이 어떤 나라가 되어갈지를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중요 국면을 앞두고 곧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를 찾았다.

아베 총리는 또 ‘일본이 세계 평화에 공헌했다’는 내용의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보내는 친서를 13일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는 가와이 가쓰유키 자민당 중의원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