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지구 지정해제 이후 서울 곳곳 해제 요구 잇따르자… 정부 “행복주택 변경 없다” 적극 진화

목동 지구의 행복주택 지정이 해제되면서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도 지정해제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계획대로 공릉지구 행복주택 공사를 올해 안에 시작하는 등 차질 없이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행복주택 시범사업을 정상화하고 서울지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주택 사업은 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국공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주택 공약이었다. 정부는 2013년 서울 목동·오류·가좌·공릉·잠실·송파 지구와 경기 안산시 고잔 지구 등 7곳을 행복주택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집값 하락, 주거환경 악화 등을 이유로 행복주택 지구 지정을 반대해 왔다. 결국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주민들의 반대가 특히 심했던 목동 지구를 지정 해제했다. 그러자 다른 지역 주민들도 형평성을 거론하며 시범지구 지정 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잠실·송파 지구가 속한 송파구와 공릉 지구가 속한 노원구는 정부에 지구 지정 해제를 이달 중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계획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릉지구에 대해서 “이미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이 승인 났고 주민들도 사업 방향에 대해 찬성했다”며 “재론의 여지없이 올해 안에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릉 지구는 주민과 정부가 건립 가구 수를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이고 건물 동 수도 2동에서 1동으로 줄이는 등의 절충안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송파·잠실 지구와 관련해 송파구와 긍정적인 방향에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사업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정 해제된 목동지구에 대해서는 이달 말부터 양천구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동 지구의 행복주택 추진이 취소된 게 아니라 대체 부지를 선정해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목동 지구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정렬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행복주택 사업은 일부 시범지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116곳(6만9969가구)에서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본 궤도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2017년까지 14만 가구의 행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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