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DMZ 지뢰 도발] 野, 대북규탄결의안 첫 국회 제출

여야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한목소리로 강력 규탄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을 며칠 앞두고 자행된 이번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며 “군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히 응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천인공노할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며 “군 당국은 확실하게 북한에 책임을 묻고, 응징할 수 있는 다양한 준비를 하고,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북한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내용의 대북 규탄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의총에서 ‘북한군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이 대북규탄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건 처음이다.

여야는 우리 군이 북한의 침투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오전 병영문화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우리 군 경계태세와 보고체계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추궁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이 DMZ 내에 설치된 지뢰를 왜 미리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물었다”며 “비무장지대 경계소초(GP) 작전지역이 넓은 상황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무성 대표도 오후 본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군 당국의 경계실패 지적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GP 근처에 CCTV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군 매설장면을 포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군이 분명히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기본수칙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도 “37조원이나 되는 국방예산을 쓰면서 북한 도발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긴급 현안 보고를 할 예정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