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여 제도 개선해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성명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10일 서울 강남·북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기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성명에서 “강남·북 불균형 문제는 이제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한 격차를 넘어서 사회, 경제, 문화, 체육 등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분야까지 심화되고 있다”며 “특단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강남·북 간 격차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특히 “강남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약 1조7000억원이 넘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현행 규정대로 하면 강남지역에만 개발이익이 돌아가 강남·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공공기여금 활용범위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은 강남구가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최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는 강남·서초·송파·중랑·중구 등 새누리당 소속 구청장 5명은 참여하지 않았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