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기의 반환점(8월 25일)을 앞둔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개혁을 기치로 한 대대적인 정책 드라이브와 국민 사기진작 행보에 나선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의 시작점인 8월이 박근혜정부 국정 운영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동시다발적인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8월 구상’의 핵심은 제70주년 광복절 주간을 맞아 대대적인 국민 사기진작책과 개혁 메시지 등 ‘투 트랙(two-track)’ 접근법이다. 여권 관계자는 9일 “박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을 잡기 위해선 시간이 없다는 인식 속에 8월이 국정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갈림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달에는 계속 국민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개혁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주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노동개혁 등 4대 개혁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휴가 복귀 직후 곧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하고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 역시 국정 드라이브의 속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13일 국무회의를 통한 특별사면 대상자 확정,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15일 제70주년 광복절 기념 메시지 발표 등 연속적인 ‘이벤트’를 잡고 있다. 특히 70주년 광복절을 맞아 이뤄지는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생계형 범죄사범, 교통법규 위반자, 영세 자영업자 등 수백만명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벌점 취소까지 포함하면 광복 60주년 사면 당시 422만명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기업인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또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전쟁과 분단의 상처를 딛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까지 우리 국민이 보여준 저력을 높이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선 다시 한번 국민들이 양보와 고통을 분담하면서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대해선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하면서 대화의 장(場)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 우선 10일에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힐 예정이다. 지난 4일 국무회의, 6일 대국민 담화에 이어 당분간 개혁 행보에 ‘올인’한다는 얘기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개혁·국민 사기진작 朴 ‘투 트랙’ 행보… “집권 후반기 시작점 8월이 국정 명운 가른다”
입력 2015-08-10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