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이름 공개 후 바로 퇴출

앞으로 서울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한번이라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이름이 공개되고 즉각 퇴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한다.

조희연(사진) 서울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교는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곳”이라며 “한번이라도 성범죄에 연루된 교원 명단을 공개하고 바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성범죄에 연루된 재직 교원의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법령 정비에 나선 만큼 여기에 발맞춰 지침과 징계 양정 등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교육청은 성범죄 사안이 접수되는 즉시 특별감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경찰수사나 기소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교원의 직위해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교직원 대상 교내 성범죄는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했다.

성범죄 신고·처리 시스템도 강화된다.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옹호관 산하에 성범죄 신고와 처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두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가 신분 노출을 걱정하지 않고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별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현재 내부 교사로만 구성된 각급 학교 성고충상담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두도록 했다.

연쇄 성추행·성희롱 피해가 발생한 서울의 한 공립고에 대한 감사를 학교 운영, 학사행정 전반으로 확대키로 했다. 교장과 교사 다수가 추문에 연루되고 비리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성추문 의혹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 조사한 뒤 필요하면 전·현직 교감에 대한 인사 조치도 단행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전문성과 소통능력을 갖춘 새 학교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피해 교사·학생과 학부모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혼란을 겪은 학생들을 위해 특별진학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계는 단호한 대책을 반기면서도 실효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실효성을 높이고 전국에서 통일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여교사에 대한 학생의 성범죄 등 구성원 전반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처벌 위주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교직사회를 수평적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보다 혁신적인 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