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대국민 담화] 공공기관 군살빼기, 중복·과잉 기능 통폐합… 공공부문 개혁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았다. 취임 첫해부터 강조했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낮은 생산성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통폐합을 통한 공공부문 군살빼기’라는 개혁방향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은 국가시스템을 바로잡는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정부예산 개혁도 시급한 과제”라며 국가 보조금의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공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아낄 수 있는 세금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은 추산했다.

1단계 공공부문 개혁성과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원씩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며 “향후 70년간 497조원을 절감토록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도 혈세 낭비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면서 국가재정 관련 각종 통계와 재정운용 실태를 공개한 ‘열린 재정’ 포털사이트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이 포털을 통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켜보고, 낭비를 바로잡는 예산 지킴이가 되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