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성명 초안에 北 인권보호 촉구 담겨”… 교도통신, 초안 입수해 보도

5일부터 시작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가국들이 올해 성명을 통해 북한에 인권 보호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최근 입수한 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초안에 북한에 기본적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4일 보도했다. 통신은 “(참가국들은) 북한에 기본적 인권과 국민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등의 문구가 초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ARF에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독려하는 내용의 성명이 채택됐었다.

고조되는 압박 수위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이번 ARF 외교장관회의에는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이 한자리에 모여 다자간 외교부대에서 북핵 논의를 벌인다.

이번 회의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이수용 북한 외무상,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 6자회담 당사국 외교 수장이 모두 참가한다.

그동안 개별 접촉을 통해 분위기를 타진했던 이들은 이번 기회에 북핵 협상의 새로운 줄기를 만들기 위한 거미줄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그동안 한·미·일은 물론 전통적 우방이었던 중국과의 대화도 사실상 단절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직후에는 ‘이미 핵보유국’이란 억지를 부리며 국제 사회의 비핵화 압박을 피해 왔다.

한·미·일의 대북 압박 공조도 병행될 전망이다. 윤 장관은 미·일과의 개별 접촉은 물론 한·미·일 3자회담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전후 예상되는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중국이 북한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장관은 5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물론 최근 북한과 가까워진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과도 연쇄 회담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도 주목된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배제한 채 외교전을 벌이고 있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