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올 예산 절반 깎아 89억… 기재부, 행사·운영비 삭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지급되는 예산이 당초 특조위가 청구한 금액에서 절반 정도 깎인 89억원으로 결정됐다. 사고 진상조사 차질 논란이 예상된다. 세월호 선체 인양 업체는 중국 국영기업 중심의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으로 최종 결정됐다. 세월호 인양은 내년 7월 전에 완료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특조위에 89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는 내용의 ‘2015년도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특조위에 인건비로 19억원, 업무 추진비와 자산 취득비 등 운영비로 57억원, 진상조사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1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기재부는 예산 수령을 위한 한국은행 계좌 개설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 89억원은 특조위가 당초 청구한 16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김병기 기재부 세월호대책TF 팀장은 “업무추진비 등 기관 운영비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일반 위원회 기준으로 조정하고 행사성 경비 등 사업비도 일부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채용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인건비 지급 시점이 조정되면서 인건비 예산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예산 삭감을 두고 특조위 측은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일단 두고 보자는 입장이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 겸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은 “기재부가 어떤 예산을 과도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특조위 측은 진상조사를 위한 비용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청구했다”며 “전체 예산이 절반 정도로 깎인 건 분명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조위 측은 세부적인 예산 항목을 확인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약 2주간의 협상을 거쳐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을 세월호 인양 업체로 이날 최종 선정했다. 상하이 샐비지는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국영업체로 지난달 중국 양쯔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인양작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상하이 샐비지는 한국 기업인 오션씨엔아이와 지분을 7대 3으로 나눠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세월호 인양대금은 851억원이며 세 차례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세월호 인양방식은 상하이 샐비지 측이 제안한 대로 부력재와 철재빔을 이용하기로 했다. 선체에 구멍은 뚫지 않는다. 상하이 샐비지 컨소시엄은 이달 중 현장조사를 마친 뒤 인양과 잔존유 제거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하이 샐비지는 내년 7월 전에 인양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윤성민 기자,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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