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브리핑] 종합계좌 도입 등 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가 6일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경기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세수(稅收)를 늘릴 묘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임시국회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고 세수를 확충하는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었다.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ISA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가계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증권사 등 비(非)은행 금융회사나 해외 자산 투자로 많이 옮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4일 ‘201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을 공개한다. 공공부문 계정은 한은이 지난해 4월 처음 도입한 공공부문 손익계산서 성격의 통계로, 정부와 공기업 등의 1년간 경제활동 상황을 총괄적으로 보여준다. 공공부문은 2013년까지 6년째 적자를 냈다.

지난주 급락세를 보인 코스닥지수의 반등 여부도 관심거리다. 코스닥은 올해 들어 고공행진을 거듭해 ‘과열’ ‘거품 붕괴’ 우려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니 시장 주도주인 바이오·제약주의 급락과 함께 주저앉았다. 7월 31일 지수(725.06)는 한 달 전보다 2.32% 내려 올해 첫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연중 최고점(788.13)에 비해선 8.0% 하락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코스닥의 약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구 삼성증권 책임연구위원은 “국내 중소형주의 미진한 실적, 미국의 금리 인상 임박, 온갖 부양책에도 꿈쩍 않는 중국 거시 환경 등 최근 일련의 상황 변화는 중소형주의 상대적 강세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암시한다”고 진단했다. 이영곤 하나대투증권 투자정보팀장도 “성장성에만 기댄 주가 랠리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중소형주 가운데 실적의 뒷받침이 부족한 종목들의 비중을 줄일 것을 권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