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경관 가꾸자는 정부 제2 새마을운동?

정부가 우리나라 국토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작업에 돌입했다. 빠른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 대열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여가를 즐기려는 욕구도 커지면서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015∼2019년 경관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경관 관련 중장기 계획이다. 일단 경관을 가꿀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을 수립키로 했다. 경관 자원은 모두가 함께 가꾸고 누려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자는 취지다. 어린이·청소년들이 경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경관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과과정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으뜸동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그러나 새로 헌장을 만들고, 가치관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운동까지 벌이는 모습이 ‘제2의 새마을 운동’을 보는 것 같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경관 관련 연구·개발(R&D) 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선 등을 땅에 묻는 기술이나 3차원 경관관리시스템 등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육교, 교량, 방음벽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도 주변 경관을 고려해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토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적극 추진될 것”이라며 “경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이용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