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지방공공기관 8곳으로 통폐합… 정부, 1단계 구조개혁 발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공기관 21곳이 8곳으로 통폐합되고 17개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이 조정된다. 또 24개 기관은 내부 조직과 인력이 감축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1단계 구조개혁방안에는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북, 경남 등 9개 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구조개혁 추진계획이 담겼다. 부산, 대구, 강원, 충남북,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에 대한 구조개혁안은 이르면 9월 확정될 예정이다.

우선 인천, 광주, 경기, 전남, 경북의 21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 사업본부가 7개 출자·출연기관과 1개 지방공사로 통폐합된다. 인천의 경우 경제통상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이 하나의 기관으로 합쳐진다.

또 경기도시공사 자회사인 경기개발공사는 경기도시공사로, 전남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전남관광은 전남개발공사로 각각 흡수된다. 특히 광주와 전남은 별개로 존재하는 발전연구원을 통합해 광주전남연구원을 8월말에 출범시킬 예정이다.

광주, 대전, 전남, 경남 소속 17개 기관 사이에 중복되거나 효율이 낮게 운영되는 기능은 조정한다. 전남은 생물산업진흥원의 한방진흥사업을 한약진흥재단으로 넘기고, 경남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의 김해천문대사업을 김해문화재단으로 이관한다.

아울러 서울,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소속 24개 기관은 내부 조직·인력을 감축한다.

행자부는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방안의 재정절감효과를 연간 202억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행자부는 구조개혁 우수 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증액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