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예고제 도입… 광주시, 비리차단 대책

광주시가 관급 건설공사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시는 “전국 최초로 건설공사 입찰과정의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한 ‘건설공사 설계예고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설계예고제는 공사발주 이전에 세부내용을 사전 공개하고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법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공사수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종합공사와 10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해 시설물 규모와 형식, 주요공법과 자재 등 주요 설계내용 전반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고 해당업체와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시는 업체 간 담합과 불공정 기술평가 의혹을 씻기 위해 기술용역평가 심의위원 후보자를 대폭 늘릴 방침이다. 업체와 심의위원 간 사전 결탁 가능성을 없애고, 평가에 참여한 특정위원이 과도한 지배력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이에 따라 기술용역평가 심의의원 후보자는 종전 광주지역 203명에서 전남·북 위원을 포함한 455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심의에 직접 참여하는 위원 수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했다.

광주시는 2012년 총인시설 입찰과정에서 공무원과 심의위원 등 20여명이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 처리됐다. 하지만 올 들어서도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축구훈련장 인조잔디와 차선 도색공사 입찰을 둘러싼 특혜 시비가 불거져 민사소송이 제기되고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