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상임위가 본격 가동된다. 야당은 ‘청문회 수준의 철저 검증’을 벼르지만 여당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억지 공세’라고 맞서며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돈다.
국정원장과 1·2·3차장 등 간부들은 27일 국회 정보위에 나와 해킹 프로그램 구입 경위와 사용 내역, 자살한 임모 과장이 삭제한 자료 분석 결과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안보고에 국가 기밀과 연관된 내용이 많아 공개 범위를 놓고 여야 간 공방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로그파일 제출 여부를 놓고도 서로 입장이 첨예해 정보위 현안보고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철저한 진상규명은 당연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억지 공세에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사찰 의혹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야당은 수긍하고 즉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서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국정원의 안보 무능을 방치하고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도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도입 위법성 여부를 논의한다. 야당은 해킹 프로그램 구입 자체가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해킹 프로그램 구매를 중개한 나나테크 역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이 SKT 회선 5개 IP(인터넷 프로토콜)에 스파이웨어를 감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안행위 여야 간사는 이번 주 접촉해 임 과장 자살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현안보고 일정을 잡기로 했다. 국방위 현안보고는 8월 실시될 예정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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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7 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