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한국 ‘저출산·초고령화’ 최대 이슈… 미래준비위원회 보고서

입력 2015-07-24 02:25

앞으로 10년 뒤 우리 사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10대 이슈는 뭘까. 저출산·초고령화가 1순위에 꼽혔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월등히 빠른 고령화 속도가 감안된 결과다. 이어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 고용불안,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사이버 범죄, 에너지·자원 고갈, 북한과 안보·통일문제, 기후변화·자연재해,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이 2∼10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구성된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이광형 KAIST 교수)는 23일 이런 내용의 ‘미래이슈 분석보고서’를 발표했다. 10년 후 경제·정치·사회·환경 분야에서 부상할 총 28개 이슈와 영향력이 큰 핵심기술 15개를 선정하고 학계와 대학생 등 1477명을 대상으로 이슈의 중요성, 연관관계 등을 분석했다.

28개 이슈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평가해 4개 그룹으로 나눴다.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높은 그룹에는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를 제외한 10대 이슈가 모두 해당됐다.

이 그룹에는 10대 이슈 외에 디지털 경제와 초연결사회가 포함됐다. 미래 흐름을 주도하는 트렌드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우선 관심을 갖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게 위원회 설명이다.

북한과 안보·통일문제, 원자력 안전문제,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등 3개 이슈는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영향력은 큰 그룹에 들었다. 발생할 경우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체제를 잘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산업구조 양극화, 다문화 확산 등의 이슈는 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그룹으로 분류됐다. 다만 변화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장기적 시각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 문제, 고용불안,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생물다양성 위기 등은 국내외 공통 이슈로 꼽혔다. 또 저출산·초고령화,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다문화 확산은 우리나라에 특화된 이슈로 분류됐다.

과학기술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이슈는 제조업 혁명, 재난위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생물 다양성 위기, 에너지 및 자원고갈, 난치병 극복, 저출산·초고령화 등 순으로 나타났다.

미래부는 “올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이슈를 선정해 연관된 이슈와 과학기술을 함께 고려해 대응해 나가는 포괄적 접근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