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불’ 놓는 野… 안철수, 원세훈 前 국정원장 검찰 고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안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원에 30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 대상은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 나나테크사와 ‘리모트컨트롤서비스(RCS)’ 구입·판매·유포 과정에 개입한 주요 인사들이다. 위원회는 문재인 대표 명의 고발장에서 “국정원 내 이 사건 관련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니 수사를 통해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고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국정원이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RCS용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의혹이다. 안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이 해킹을 시도한 IP 중 최소 3개가 SK텔레콤 회선”이라며 “이 IP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민간인 사찰 의혹은 확인된다”고 했다.

국정원의 감청 관련 실정법 위반 의혹도 고발 대상이다. 나나테크가 RCS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적 인가를 받지 않은 점, 국정원이 RCS 관련 스파이웨어를 유포한 점, 이를 통한 해킹으로 정보를 취득한 점 등이 모두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망한 국정원 임모 과장의 증거인멸 의혹도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국정원이 감찰·보안 조사 여부 등을 함구하고 있어 고인의 죽음 배경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을 통한 검찰 수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수립, 원내 진실규명 작업 등 3트랙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인 송호창 의원은 “추가적인 원내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 의혹 사항이 생길 때마다 2차, 3차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원이 사실확인 작업을 맡아서 하겠다”고 했다.

안 위원은 새누리당의 ‘맹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의 불법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의문을 품는데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을 외면한 채 정쟁으로 몰아가기에만 애쓰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나에게) ‘국가기밀 유출 범죄 행위’ 운운하지만 국회의원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게 어떻게 범죄행위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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