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풍향계-한봉호] 산악관광산업이 뿌리내리려면

지난 9일 제8차 무역진흥회의에서 산악관광진흥구역 도입이 발표됐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는 자연공원과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 지역을 제외한 산지에서 관광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것으로 전체 산림지역의 7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적용된다.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에 대해 심사를 거쳐 개발이 가능한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해주는데 호텔과 식당, 골프장 등을 건설할 수 있으며 3만㎡ 이상 대규모 사업자에 한해 대형 리조트를 지을 수 있도록 선별 허가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필요할 경우 세제 지원은 물론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도 주기로 했다. 또한 표고 50% 이상, 경사도 25도 이상 지역도 호텔과 골프장 개발이 가능하고,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고 두 배까지 풀어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엔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다. 전체 내용이 정부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한 달 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건의했던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거의 그대로 베낀 것이다. 대규모 사업자만 선별 허가하겠다는 점과 세제 지원 및 각종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은 대형 건설사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표고 50% 이상 지역의 개발, 지구단위계획 과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의 규제 완화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된다. 보존 관련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 기존 보호지역 내에서 추진하던 각종 개발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대기업 혜택 논란, 난개발에 의한 산림 생태계 훼손과 수자원 영향, 기존 환경보존 관련 제도 무력화, 개발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 상실 및 전통문화 훼손 등이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토목경제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선 산악관광 근본 취지에 맞는 미래지향적 운영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 최근 관광의 경향은 생태관광으로 변화되고 있다. 생태관광은 자연생태와 경관이 보존되고 자연이 주는 생태 서비스에 의한 힐링적 휴양을 즐기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공정관광을 의미한다. 기존의 자연을 훼손하는 리조트 개발 방식보다는 자연을 보존하면서 적정하게 이용하는 환경생태적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가 올바르게 추진되기 위해선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아 기존 보호지역과 인근 지역보다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 중 산림 보존과 지역 발전, 환경 오염을 고려한 입지선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산림 보존과 환경 관련 검토를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재해 안정성과 생태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태휴양과 힐링을 위한 시설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기존에 문제가 되어 오던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서 계획되던 각종 개발을 단호하게 취소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64%다. 산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다. 효과적인 산림 이용은 과도한 토목사업보다는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국민의 정신, 육체 건강을 위한 생태휴양과 낙후된 지방경제의 공정 발전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퇴계 이황은 경북 봉화 청량산에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산에 들어가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 산은 우리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주는 대상이다. 산을 잘 활용해야 한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