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日 방위백서] 中 해양활동 ‘횡포’ 비난… 우발적 충돌 경계

일본이 21일 발표한 2015년 방위백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상공은 자기들 영공이라 우기는 등 한국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예년과 같았다. 반면 동·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활동에 대한 반감과 경계감은 두드러지게 강화됐다. 아울러 집단자위권 행사의 정당성과 안보법제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 백서는 중국을 겨냥한 백서=일본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의 중국 움직임이나 남중국해에서의 인공 섬 건설 등 중국의 동향을 비교적 상세히 다뤘다. 백서의 전체 쪽수는 지난해보다 74쪽 줄어든 424쪽이었지만 중국 관련 분량은 지난해보다 좀 더 늘어난 2쪽으로 각각 1쪽인 미국과 북한보다 많았다.

올해 백서에서 중국의 해양 활동에 대해 지난해의 ‘고압적 대응’이라는 비판에 더해 ‘스스로의 일방적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는 자세’라는 대목을 새로 추가한 것은 중국이 ‘고압’을 넘어 ‘횡포’를 부린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 BBC방송은 “지난 7일 집권 자민당이 방위성의 백서 원안을 보고받은 뒤 ‘내용이 약하다’며 퇴짜를 놓자 중국에 대한 비난 강도가 세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백서는 ‘예기치 못한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측의 일련의 위험한 행위로 인해 자칫 우발적 충돌을 빚을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년간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항공자위대의 긴급 발진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고 소개하면서 일본의 안전보장 환경의 긴박감도 강조했다.

일본은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및 해양 플랫폼 건설과 남중국해 인공 섬 건설로 지역이 불안정해졌다고도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미국의 목소리와 맞닿은 것으로 이번 백서에 미국의 ‘입김’도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8869억 위안(약 166조원)이라고 언급하면서 지난 10년 사이 3.6배 증가한 것이라고 짚은 것도 시진핑(習近平) 체제 아래 중국의 군사대국화 노선을 비판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백서는 이례적으로 중국군의 부패 문제도 건드리면서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등 군 수뇌부의 부패 적발 사실을 소개했다.

일본은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안보법제 내용도 백서에 포함했다. 이는 법안 통과 후 이뤄질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본 국방 활동의 중요한 축이 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 언론들은 집단자위권 역시 중국과의 충돌을 우선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의 SLBM에 경계감 표출=지난해 백서에서 북한에 대해 사거리 1000㎞ 이상의 스커드 미사일에 경계감을 표출했던 일본은 올해에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기의 소형화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등 핵 문제를 두드러지게 언급했다. 지난 5월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성공한 사실을 소개한 것도 핵의 소형화 및 근거리에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 위한 차원이다.

백서는 북한 내부에 대해선 “김정은 체제는 일정한 궤도에 올라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김씨 일족 안에서의 세대교체도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빈번한 인사이동에 동반한 위축 효과로 외교적 고려 없이 군사적 도발 행동으로 내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느닷없는 숙청과 잦은 자리 교체 등으로 인해 경험이 미숙한 군 인사나 관리들이 자칫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주변국을 향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슬람국가(IS), 남의 일 아니야=연초 자국민 2명이 IS에 의해 처형된 것과 관련, 일본은 올해 처음으로 IS에 대한 위협을 백서에 거론했다. 백서는 “IS는 강력한 군사력, 풍부한 자금력, 교묘한 통치 및 언론 활동 등을 무기로 다수의 외국인 전투원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새로운 타입의 국제 테러조직”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제 테러의 위협이 확산 추세에 있으며 일본도 테러와 무관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