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듭되는 日 독도도발에 상투적 대응은 이제 그만

일본 정부가 21일 발간한 국방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또 담았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 행사로 11년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이르는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후안무치한 내용이 들어 있다. 아베정부가 지난 4월 외교청서에 이어 국방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제분쟁화해 언젠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려는 구실을 남겨두기 위해 집요하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일본의 적극 외교로 우리의 혈맹인 미국이 독도 문제에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베정부의 ‘독도외교’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해도 일본으로선 하등 손해 보는 게 없다. 밑질 게 없는 장사이다 보니 일본의 못된 버릇이 고쳐지질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판에 박힌 스테레오 타입 그대로다.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하는 게 대응의 전부다. 이번도 예외는 아니다. 독도 문제는 강경 대응할수록 국제분쟁화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든다는 정부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일본의 거듭된 도발로 정부가 고집하는 ‘조용한 외교’ 또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다. 일본 눈치를 살피느라 독도에 꼭 필요한 접안시설 하나 짓지 못하는 저자세 외교로는 독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방위백서에서 또 하나 우려스러운 점은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더욱 노골화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보다 중국의 위협을 지나치게 부풀린 대목이 특히 눈에 띈다. 중국 위협론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구실로 삼으려는 속셈이다. 아베정부는 보통국가가 되기 위해 무리수를 둬가며 안보법제를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했으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여론과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다. 외교의 추를 동북아 안정보다 미·일동맹에 둔 아베 총리의 자업자득이다. 주변국을 무시한 외교와 국내 여론에 반하는 강공책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