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실업률, 장년층의 3.7배… OECD 국가 최고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장년층(30∼54세) 대비 4배 가까이 육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청년층 내 저임금자 비중도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탈리아의 2.5배나 되는 등 청년 고용상황이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한상우 과장은 20일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상황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통계청과 OECD 자료를 인용해 2013년 기준 청년층 실업률이 장년층보다 3.7배 높았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1.8배) 독일(1.6배)의 배를 웃돌았고 채무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인 이탈리아(3.1배)보다도 높았다. 국내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에서 올 6월 10.2%까지 치솟았다. 한 과장은 “OECD 회원국을 놓고 볼 때도 장년 대비 청년 실업률은 우리가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장년층의 경우 자녀 사교육비 부담, 열악한 고용 안전망 등을 인식해 실업 기피에 적극적인 데 반해 청년층 일자리는 단기직·비정규직 확산으로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내 저임금자 확대 및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 중 중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자’ 비중은 2012년 기준으로 25.1%로 독일(18.3%) 스페인(14.6%) 이탈리아(10.1%)보다 월등히 높았다.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 배율인 ‘임금불평등’도 4.7배로 OECD 평균(3.4배)을 웃돌았다.

한 과장은 청년 고용상황 악화에 대해 “취업유발 효과가 낮은 제조업·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창출능력이 떨어졌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청년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고용 관련 정부 지출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조했다. GDP 대비 고용지출 비중(2012년)은 우리나라가 0.61%에 그쳐 프랑스(2.35%)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 과장은 독일처럼 체계적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 문제점을 완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 제2캠퍼스에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초·중등) 교원,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간호인력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년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