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사진)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20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고, 국고 보전 선거비용 6억여 원도 반납해야 한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51)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럼의 설립 목적, 회원 모집 경위, 행사 기획 의도, 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포럼은 불특정 다수의 주민과 접촉하는 행사를 통해 당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설립된 유사 선거 기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포럼이 피고인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에게 받은 회비는 불법 정치자금”이라며 “전통시장 방문 등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를 통해 직접적인 혜택을 누렸다”고 판시했다.

권 시장은 “잘못한 게 있고 죄도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시장직 박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 상고의 뜻을 비쳤다.

한편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종학 전 경제특보와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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