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보호 ‘장기요양보험’ 활용 바람직”… 심평원, 이종철 박사 비교 연구

건강보험 재정보호 방안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이종철(사진) 박사가 사회보험제도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용하는 한국, 일본, 독일의 재원확보 시스템을 비교 연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이 박사는 미국 볼티모어 존스홉킨스블룸버그대학 건강정책관리학부 게라드 앤더슨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결과는 세계 최대규모 의학·과학기술 전문 출판사 엘스비어(Elsevier)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술지 ‘건강정책’ 최신호에 게재됐다.

이 박사팀은 한국, 독일, 일본이 사회보험제도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배경, 시기, 재원확보 및 운영시스템을 비교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노령화 사회적, 재정적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극 활용해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흡수, 장차 건강보험이 떠안게 될 재정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 박사팀은 또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급성기 환자 치료수요를 줄이면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줄일 수 있고, 요양시설 확대로 신규 고용창출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박사는 “고령화 사회에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적절한 조화로 재정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노인인구를 장기요양보험 및 요양시설 확대 정책으로 수용해 건강보험의 재정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