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대출 금리 오른다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아 나가는 장기·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가 오를 전망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초점은 1100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계대출을 조금씩 나눠 갚는 구조로 바꿔나가는 데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율을 개편해 분할상환 주택대출 금리를 낮추고 만기 일시상환 상품의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신보 출연료는 주택대출 때 금융사가 출연하는 일종의 부담금으로 이를 높이면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된다. 정부는 대출 1년 이내에 분할상환하기 시작하면 장기(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의 주신보 출연료율을 최저 요율인 0.05%로 설정할 방침이다.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상한인 0.30%를,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이라도 1년 이상 원금을 두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대출은 0.30% 요율을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시작되지 않는 만기 10년 이상 거치식 대출의 출연료율은 0.10%에서 0.30%로 오르게 된다. 이자만 상환하며 버티다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 상품 메리트를 떨어뜨리겠다는 취지다. 반면 대출 후 1년 내에 원금을 상환하는 분할상환 주택대출 금리는 내려간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